5월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본인확인 절차 '강화'

24년 5월 20일 부터 병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 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1년 (32,605건)>'22년(30,771건)>'23년 (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5.20. 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모든 의료기관은 5월 20일부터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작년 5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요양기관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 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 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 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을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두 각각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①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 기관 접수처에 제시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건강보험 수급자의 건강보험증이 도용, 양도, 대여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지인, 제3자 등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 대여하여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위해 공단 지사의 방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신고 접수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부당이득금이 결정되고 징수되면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확인된 부당수급 사실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업무 처리 전 과정은 물론, 처리 완료 후에도 보장되며, 허위 신고의 경우 신고인에게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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